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확대 위한 하위법 개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심층신속 평가제도에 대한 분류기준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더불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빨라지나심층신속 평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환경 오염 등 영향이 미미할 경우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계속해서 금강유역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집중 점검 금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제공금강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강우에 대비해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관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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